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야간 근무 시 사업주가 의자를 비치해주지 않는 경우, 이는 법 위반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야간 근무 중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의자를 비치하지 않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에 따라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이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보건 조치 의무입니다.

대응 절차

1. 사업주와 재협의: 의자 비치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하고,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을 근거로 제시하며 협의를 시도하십시오.
2. 증거 확보: 사업주의 거부 의사가 담긴 대화 내용, 작업 환경 사진, 의자 비치 요청 사실 등을 기록하거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신고: 사업주와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질환 등 건강 장해가 발생하거나 시정 명령을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