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합계액으로 인해 장려금이 감액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 결정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경우,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 산정 과정에서 국세청 전산상의 오류나 실제와 다른 평가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세법상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산정 시 부채(대출금 등)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부채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1. 신청 기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제기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내용의 정당성과 관계없이 각하됩니다.
2. 신청 방법:
   • 홈택스(온라인):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불복청구(이의/심사 등)] → [이의신청 신청]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방문: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3. 핵심 소명 포인트:
   • 재산 평가 오류: 이미 매각한 자산이 포함되었거나, 전세금(임차보증금) 등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된 경우 실제 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소명합니다.
   • 소득 자료 오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중복 소득 등) 지급명세서 등을 대조하여 입증합니다.

이의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1차적 절차이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