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으로 인한 퇴직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사망하여 퇴직하는 경우, 유족은 퇴직금 및 임금 등 미지급 금품을 청구하기 위해 사망 사실과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증빙 서류

• 사망 사실 증명: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 사실 기재)
• 유족 관계 증명: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확인)
• 대표자 선정 시: 유족 대표자 선정서 및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

유의사항

• 지급 기한: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대상: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유족의 범위와 순위가 정해져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별도 규정이 없다면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고유재산 여부: 단체협약 등에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명시된 경우, 해당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