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환수액을 일부분 차감하고 지급하는데, 구체적인 환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환수액은 신청자가 이미 환급받은 금액이 실제 결정된 금액보다 많을 때 발생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법령에 정해진 단계별 순서에 따라 환수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환수 단계 및 기준

1. 1단계: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환수 금액을 우선 차감합니다.
2. 2단계: 1단계 차감 후에도 환수할 금액이 남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개 과세기간 동안 지급받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단계적으로 차감합니다.
3. 3단계: 2단계까지 차감하고도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해당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 고지합니다.

예외 및 유의사항

• 즉시 납부 고지: 신청자가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대신 남은 환수 금액에 대해 즉시 소득세 납부 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즉시 납부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 동일 가구 내 상계: 동일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한 명은 환급받고 다른 한 명은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환급받을 거주자의 동의를 얻어 환급액과 환수액을 상계한 후 차액만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체납 충당: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여 체납액에 우선 충당합니다.

환수 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본인의 환수 잔액은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