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과제 인건비를 계상할 때 기준이 되는 연구원의 인건비에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되나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하므로,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함 범위: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지급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책수당, 성과급(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성과급 포함),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비과세 근로소득도 포함됩니다.
• 제외 항목: 다음의 항목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인건비라 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소득
  •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
• 대상 인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행정사무 담당자 제외)의 인건비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연구개발 업무 외에 영업, 관리, 마케팅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인 임원으로서 지배주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인건비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직책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인건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으나, 연구개발 활동과 무관한 행정사무 전담자나 겸직 인원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