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소유자를 대한민국 국적으로 변경하려는데, 이름이 동일하여 이폼(e-form) 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중국인 소유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성명 및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명의인 표시를 현재의 인적사항과 일치시키기 위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1. 쟁점 및 해결 방안

   • 등기부상 명의인(중국인 시절)과 현재의 인적사항(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이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폼(e-Form) 신청 시 시스템상 동일인 확인이 어렵다면, 등기소 방문을 통한 서면 신청이 가장 확실합니다.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 신청인: 등기명의인 본인(단독 신청)
   • 필요 서류: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
     • 국적 취득 사실 및 성명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3. 주의사항

   • 이폼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 관할 등기소 민원실에 문의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위한 서면 신청 양식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적 취득 전후의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를 함께 준비하면 처리가 원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