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방식도 수의계약의 일종인가요?

입찰은 경쟁을 통해 계약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므로, 특정인과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과는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계약 방식입니다.

입찰과 수의계약의 차이

• 입찰(경쟁계약): 계약의 목적, 수량, 이행기한 등을 공고하여 다수의 희망자로부터 입찰서를 제출받아,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계약자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체결해야 합니다.
• 수의계약: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이나 사업시행자가 특정인과 직접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예: 추산가격 1천만원 미만, 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유찰 등)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입찰은 경쟁을 전제로 하는 계약 절차이며, 수의계약은 경쟁 절차를 생략하고 특정인과 계약하는 방식이므로 두 개념은 서로 반대되는 성격의 계약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