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결정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장려금 결정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 안내

1. 이의신청(선택 사항):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1차적으로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필수 사항): 이의신청 결과에 승복할 수 없거나 이의신청을 생략한 경우, 국세청장(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심판청구)에게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 중 하나만 선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3. 행정소송: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과에도 승복할 수 없는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의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메뉴 내 [불복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방문: 이의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불변기한 준수: 불복청구 기한인 90일은 세법상 엄격한 기한으로, 이를 단 하루라도 넘기면 내용의 정당성과 관계없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증빙 자료 준비: 국세청의 결정이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재산 증빙, 소득 증빙 등)를 청구 이유와 함께 명확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담 지원: 사안이 복잡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나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 없이 126)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