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법인 강제해산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상법상 휴면회사의 강제해산은 최후의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법원행정처장의 공고 후 2개월 이내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휴면회사 강제해산 절차

1. 공고 및 통지: 법원행정처장이 최후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회사에 대해 영업 폐지 여부를 신고하라는 공고를 관보에 게재하며, 해당 회사에 통지를 발송합니다.
2. 신고 기간: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가능하며,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나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3. 해산 간주: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기간이 만료된 때에 회사가 해산된 것으로 봅니다.
4. 직권 등기: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회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합니다.
5. 청산 종결: 해산 간주 후 3년 이내에 회사를 계속하겠다는 결의를 하지 않으면,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청산종결등기를 합니다.

유의사항

• 회사 계속: 해산 간주 후 3년 이내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세무상 주의: 해산 간주 법인이나 휴면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가 중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등기 기록: 해산 등기 후 10년이 지나면 등기 기록이 폐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