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결정이 난 후 이사를 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나요?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 이후 이사를 하더라도,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 경우, 거주지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의 절차와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불복 청구 기한: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불복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불복 절차:
  1. 이의신청: 처분을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심사·심판청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사와의 관계: 이사는 거주지의 변경일 뿐, 이미 내려진 처분에 대한 불복 권리를 소멸시키는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불복 청구서 제출 시 현재의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하여 결정 통지 등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 결정 기간(30일) 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복 청구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