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상여가 급여보전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현물로 지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가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이 '급여 보전 성격'으로 판단되는 것은 지급 수단이 현물(상품권 등)인지 현금인지라는 형식적 측면보다는, 지급의 실질적인 목적과 성격이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을 사실상 대체하거나 보전하는 성격을 가진 금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때 임금 대체적·보전적 성격인지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 제공의 대가성: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과 보상 명목으로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현금이나 현물(상품권 등) 형태를 불문하고 임금 대체적 성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지급의 목적과 용도: 건강검진비, 경조사비, 장학금 등과 같이 명확한 복지 목적이나 특정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 대체성이 낮다고 봅니다. 반면, 명절 상여금처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지급 수단이 무엇이든 임금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지급 방식의 일률성: 실제 사용 용도와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방식은 근로의 대가라는 성격을 강화하므로, 현물로 지급하더라도 임금 대체적 성격의 금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물 지급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강한 금품을 기금의 재원을 통해 지급함으로써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거나 보전하려는 실질이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명절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현물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