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로 타인 명의 사업자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형사처벌 대상: 지방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세금 및 책임 전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되며, 세금 미납, 직원 급여 미지급, 사업자 대출 미상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 국세청 적발 위험: 국세청은 명의대여 사업자를 밝혀내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며, IT 기술 발달로 거래가 투명해지면서 적발될 위험이 높습니다. 국세청은 명의대여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