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시간외근로가 금지되어 고정연장수당을 삭감하거나 조정할 경우 법적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변경 시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장근로가 금지됨에 따라, 실제 연장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던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다만, 고정연장수당이 실질적으로는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통상임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임금 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정연장수당 조정 시 유의사항

1. 임금 성격 확인: 고정연장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항목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임금 삭감 금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 행정해석의 취지: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임신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연장근로를 감안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반드시 법 위반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수당의 성격이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3. 변경 절차: 임금 항목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작성해야 할 서류

임금 항목의 변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근로조건 변경 합의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연장근로가 금지됨에 따라, 기존 고정연장수당 항목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근로자가 단축을 신청할 때, 단축 기간과 근무 시간 등을 기재한 문서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고정연장수당이 형식적으로만 연장수당의 명칭을 빌린 기본급 성격이라면, 이를 삭감할 경우 임금 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 전 반드시 해당 수당이 실제 연장근로를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통상임금의 일부인지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