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형 관리 서비스업의 구체적인 사업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체형 관리 서비스업은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료행위와 구분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비의료기관이 제공 가능한 체형 관리 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의료기관이 제공 가능한 서비스

• 건강정보 확인 및 점검: 개인용 건강관리 기기를 활용하여 체성분 등 건강 지표를 자가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행위
• 비의료적 상담 및 조언: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 정보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건강 목표를 설정하고, 운동·영양 등 일상적인 건강증진 활동에 대해 상담하거나 교육하는 행위
• 비만 관리 관련: 체질량지수(BMI) 계산, 체성분 분석기를 활용한 체내 성분 분석, 일일 적정 운동 목표량 설정 및 운동별 소모 칼로리 분석 등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비의료기관이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진단·처방·처치가 수반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의료적 검사 및 처치: 지방용해술, 위밴드 수술 등 의료행위 시행과 직접 관련된 행위
• 질병 치료 목적의 상담: 의사의 처방이나 진단 없이 질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식단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
• 의학적 판단 개입: 특정 증상에 대해 질환의 발생 유무나 위험을 직접 확인해 주는 행위 등

유의사항

제공하는 서비스가 질환의 치료 목적이 아님을 사전에 안내해야 하며, 질환 보유자에게는 의료기관의 상담을 권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