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와 관련된 소득세법 규정은 무엇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장해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근거 및 범위

•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각종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비과세 대상: 장해급여뿐만 아니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급여가 모두 포함됩니다.
• 성격: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비과세 소득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압류 금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국세징수법상으로도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근로기준법이나 선원법에 따른 각종 보상금,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공무상 재해 관련 급여 등도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