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재개업 시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폐업 후 재개업한 사업자의 기장의무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직전 과세기간에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기장의무 판정 기준

1.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직전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총수입금액을 업종별 기준금액과 비교하여 판정합니다.
2. 업종별 기준금액:
   • 3억원 미만: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75백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3. 복식부기의무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위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주의사항

• 신규사업자 여부: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 영위 사실이 있는 경우, 폐업 후 재개업하더라도 신규사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 전문직 사업자: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됩니다.
• 수입금액 산정: 직전연도에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등은 해당 기간의 수입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고,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공동사업장: 공동사업장은 별도의 1거주자로 보아 해당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만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하며, 단독사업장이 있다면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과 별도로 각각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