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 정산은 어떤 시점에 하나요?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수행합니다.

1. 정산 시점 및 방법

•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 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또는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신고합니다.
• 확정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하여, 예정신고 시 계산했던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2. 정산 대상 및 요건

• 공급가액 기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발생하여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합니다.
• 사용면적 기준: 건물을 신축·취득하여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실제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합니다.

3. 유의사항

• 실지귀속 우선: 공통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발생 건별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다면, 안분계산 없이 해당 사업의 귀속에 따라 공제 또는 불공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국고보조금 포함: 안분계산 및 정산 시 면세사업 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등도 면세공급가액(분자)과 총공급가액(분모)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안분계산 생략: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