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항목을 과세항목으로 착오발행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면세 대상 거래를 과세 거래로 착오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취소하기 위해 적법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중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세법상 정당한 절차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는 가산세가 없으나, 이로 인해 당초 신고했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변동되어 과소신고가 발생하거나 납부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발급 제한 사유: 세무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수정신고: 당초 과세로 신고한 매출액이 면세 매출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정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합산신고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