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이체 시 이자를 지급하거나 약정하지 않은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약정하지 않은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연 4.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연간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자 약정이 없거나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 계산식

• 증여재산가액 =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연 4.6%)

주요 유의사항

• 과세 기준: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액이 약 2억 1,739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이자 상당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질 과세 원칙: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실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환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장기간 대여하는 등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출 원금 전체가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엄격하게 검증하므로, 차용증 작성뿐만 아니라 실제 이자 지급 사실, 원금 상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자 지급 시: 만약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한다면,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