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지급 시 사업용 계좌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금융거래 채무불이행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와 거래하는 경우
• 외국인 불법체류자: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거래하는 경우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인건비 지급 시 반드시 신고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 부과 및 세액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