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합산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용근로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합산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또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일용근로소득도 예외 없이 포함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의 포괄적 반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은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의 실제 부담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여 보험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2.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은 고용관계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 역시 근로소득의 범주에 포함되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 자료로 활용됩니다.
3. 보험료 부과 체계: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를 산정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소득은 해당 가입자의 소득 수준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합산됩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소득의 발생 사실과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하여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