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2명과 근로자 4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무하는 경우 친족 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동거하는 친족도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업장의 경우 친족 2명과 근로자 4명을 합산하여 총 6명의 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 대상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정 방법: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포함 범위: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며, 동거 친족도 친족 외 근로자가 1명 이상 존재할 경우 포함됩니다.
• 판단 기준: 산정 결과가 5명 이상인 경우에도, 산정 기간 중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명 미만인 날이 전체 기간의 2분의 1 이상이라면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5명 미만으로 산정되더라도 5명 미만인 날이 2분의 1 미만이라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 형태와 가동 일수를 기준으로 위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5명 이상인 날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