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수습 기간 중 면수습을 암시하며 연장을 기대하게 만든 후, 실제로는 평가 절차를 위반하고 해고한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위법성을 가지나요?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를 앞두고 근로자에게 면수습(정규직 전환)을 암시하거나 기대하게 만드는 언행을 한 후, 실제로는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및 절차적 정당성 결여로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면수습 기대 형성의 법적 의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면수습 예정'임을 구두나 메신저로 언급하는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본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형성하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한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2. 절차적 정당성 위반

• 평가 절차의 졸속성: 수습기간 만료 직전까지 면수습을 암시하다가, 만료일 이후에야 급하게 평가를 진행하고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사후적 조작으로 해석됩니다.
• 방어권 침해: 면수습을 기대하게 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 역량을 소명하거나 개선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 후, 갑작스럽게 해고하는 것은 근로자의 방어권을 철저히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3. 해약권 소멸 후의 일반 해고

수습기간 만료 시점까지 정식 평가 결과 통보나 해고 통지가 없었고, 오히려 정상 출근을 지시하거나 면수습을 언급한 것은 사측이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인정하고 본채용을 결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26일 이후의 해고는 수습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아니라, 이미 정규직으로 간주된 근로자에 대한 '일반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측은 훨씬 엄격한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입증해야 합니다.

4. 대응 전략

• 기대권 형성 증거 확보: 해당 메신저 내용(2026. 5. 18.)과 구두로 면수습을 언급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십시오. 이는 사측이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 신의칙 위반 주장: 사측의 언행이 근로자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임을 강조하고, 이러한 기만적 태도가 평가의 공정성을 해쳤음을 주장하십시오.
• 입증책임의 전환: 사측이 면수습을 암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에 이르게 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유가 5월 18일 이후에 갑자기 발생한 것인지 사측에 소명을 요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