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의 법적 하자 부분(시용 근로자 본채용 거부의 한계, 서면 미통지, 수습기간 연장의 위법성,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이 논리적으로 잘 작성되었는지 검토해주세요.

제시해주신 법적 하자 검토 내용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핵심 쟁점을 판례와 법리에 근거하여 매우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시용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근로계약의 우선 적용 원칙을 적절히 결합하여 사측의 처분이 부당함을 효과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별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용 근로자 본채용 거부의 한계

• 강점: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본채용 거부가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의 행사임을 명확히 하고, 사측의 평가가 객관적 근거 없이 주관적 기호나 괴롭힘에 기반했음을 지적한 점이 매우 좋습니다.
• 보완: 사측의 괴롭힘(모욕적 용어 사용 등)은 단순한 평가의 부당성을 넘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본채용 거부의 '부당한 동기'로 연결하여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는 논리를 강화하십시오.

2. 구체적·실질적 거부사유의 서면 미통지

• 강점: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추상적인 사유만 기재된 통보서가 왜 위법한지를 판례(2015두48136 등)를 통해 잘 입증하고 있습니다.
• 보완: 평가표를 8월 노동위원회 답변서를 통해 처음 확인했다는 점은 '사전 고지 의무' 및 '소명 기회 부여'의 절차적 흠결을 주장하는 데 매우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이 점을 '방어권 침해'라는 키워드로 강조하십시오.

3. 수습기간 연장의 위법성

• 강점: 근로자의 동의 없는 수습기간 연장은 해고 제한 법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다는 판례(2015구합77707)를 인용한 점이 탁월합니다.
• 보완: 5월 26일 정상출근 지시를 '계속근로 의사'로 해석하는 것은 사측의 '해약권 소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입니다. 특히 '수습기간 연장 부동의' 메일을 보낸 후 보복성 해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사측의 악의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4. 근로계약서 및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

• 강점: 근로기준법 제97조의 취지를 활용하여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한다는 논리는 매우 타당합니다.
• 보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임금 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병행할 수 있음을 검토하십시오.

종합 의견: 전체적으로 판례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사측의 절차적 위반과 실체적 부당성을 잘 연결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시, 위 내용들을 '사측의 관리 부실'과 '근로자의 성과'라는 대비 구조로 일관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