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위로금 지급 시 사업주의 법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에 훈련으로 인해 재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급하는 재해 위로금은 사업주(위탁 훈련의 경우 위탁자)가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재해 위로금 지급과 관련한 주요 의무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의무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원칙이나, 위탁에 의한 훈련인 경우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단, 훈련시설의 결함 등 위탁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해가 발생했다면 위탁받은 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 준용 규정: 재해 위로금의 지급 절차 및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8장(제79조 제외)을 준용합니다.
• 산정 기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상한과 하한으로 적용합니다.
• 위반 시 제재: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훈련 위탁계약 체결 시 재해보험 가입 및 재해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계약 내용에 포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