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 시설장이 외근 시 상근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은 원칙적으로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시설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상근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의 상근 여부는 단순히 시설 내 체류 시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외부 업무가 기관 운영에 필수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됩니다.

상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 기관 운영 관련 대외 업무: 구청·주민자치센터 방문, 장기요양 정보공유협의회 참석, 취업박람회 참석, 사회복지 현장실습 지도자 교육 참석, 물품 구입 및 우체국 업무 등 기관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입니다.
• 유관기관 협조 업무: 관할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급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는 유관기관 협조 업무를 수행한 경우입니다.
•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 활동: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의 장 등을 겸직하여 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입니다.

상근 인정 시 주의사항

• 증빙 자료 확보: 시설장이 외근을 나갈 경우, 해당 업무의 목적, 일시, 내용을 기록한 출장 기록이나 증빙 자료를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현지 조사 시 종사자들의 진술과 함께 이러한 기록이 상근성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 근무시간의 종합적 판단: 시설 내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일주일 중 1~3일만 출근하는 등 시설 운영에 집중하지 않는 정황이 확인되면 외부 활동 증빙이 있더라도 상근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겸직 제한: 다른 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의 책임자로 있는 등 기관 운영에 집중하기 어려운 겸직은 상근 인정이 어렵습니다.

시설장의 상근 의무는 수급자 관리와 급여의 질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취지이므로, 외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기관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평소 근태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