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등 체불액을 지급했음에도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체불액을 전액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체불액을 지급했더라도 근로자가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오히려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전달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벌불원서의 중요성: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임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반드시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기한: 형사소송법상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1심 판결 이후에 제출하는 합의서는 형사처벌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양형에만 참작될 뿐입니다.
• 수사 및 재판 과정: 이미 신고가 접수된 상태라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체불 사실을 소명하고, 근로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체불액 지급 사실은 양형 시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