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의 급여가 계약 성과비율제인 경우에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급여가 계약 성과비율제로 지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업무 수행의 실질을 우선하여 고려합니다. 성과비율제 급여는 근로의 대가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며, 다음과 같은 종속적 관계가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휘·감독의 실질: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 근무의 구속성: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 업무의 대체성: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없는지 여부
• 전속성 및 계속성: 특정 사업장에 전속되어 계속적·반복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성과비율제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인지 여부

따라서 성과비율제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의 독립성이나 사업자로서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사용자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