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내 주식 양도 시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외국법인이 국내 주식을 양도할 때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득지급자는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1. 신청서 제출: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 서류'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합니다.
2. 세무서 제출: 소득지급자는 해당 신청서 등을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대리인 신청: 외국법인은 납세관리인 등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및 주의사항

• 기본 서류: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추가 서류: 비과세·면제 적용 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국외투자기구 제외), 외국법인의 설립 정보(이사회 구성원, 주주 현황 등) 및 사업 정보(최근 3년 내 감사보고서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재제출 면제: 제출된 신청서 등의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비과세·면제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투자 유형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구조에 맞는 정확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