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기본급 250만 원과 고정OT 100만 원 구조에서 고정OT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도 고정연장근로수당(고정OT)을 전액 삭감할 수는 없으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성격이 강하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고정OT 수당 전체를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비례 산정 원칙: 기본급뿐만 아니라 고정연장근로수당, 식대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 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조건 서면 합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의 근로조건(단축 후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은 반드시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 제한: 단축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 150%의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본급 250만 원과 고정OT 100만 원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비율만큼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