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대한 대여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이 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된 '인정이자'와 실제 수령한 이자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인정이자 계산 및 처리 방법

1. 인정이자 계산: 가지급금 적수에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사용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계산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금전을 대여받은 주주의 구분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합니다.
3.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해당 대여금에 대응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법인의 차입금 잔액과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은 제외됩니다.
•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예외 사항: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직원에 대한 일시적 가불금 등 법령에서 정한 일부 항목은 가지급금 범위에서 제외되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인정이자 계산 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있다면 상계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