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도 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상 명의대여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가산세 부과 및 부과제척기간 연장 등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

• 형사 처벌: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를 허락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에 따라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가산세 부과: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허위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과제척기간 연장: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일반적인 5년이 아닌 10년(역외거래 시 15년)으로 연장됩니다.
• 가산세율 가중: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일반 가산세율보다 높은 40%(역외거래 시 6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명의대여 시 발생하는 불이익

• 세금 납부 의무: 명의대여 사업자 명의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실질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대여자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 재산 압류: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 재산이 압류되거나 공매 처분될 수 있습니다.
• 금융 및 사회적 불이익: 체납 사실이 금융회사에 통보되어 대출 변제 요구,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명의대여자에게 있으며, 금융실명제 하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실질사업자를 밝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