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 참석신청을 할 때 의뢰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영상재판(영상기일) 신청 시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재판장 등이 영상기일의 실시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될 수 있습니다.

영상기일은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요건: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장 등의 허가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동의: 영상기일 신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장 등은 영상기일의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중계시설 이용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기일을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절차적 확인: 재판장 등은 영상기일 신청이 있는 경우 양쪽 당사자에게 영상기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대방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영상기일이 지정된 이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불허 사유: 통신 불량, 소음, 문서 확인의 불편, 제3자 관여 우려 등 영상기일 실시가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부는 영상기일을 연기하거나 직접 출석하는 기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재판 신청은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진행할 수 있으나, 최종적인 실시 여부는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