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출산할 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2차례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비과세 적용 제외 대상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사업자: 해당 사용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법인 사업자: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따라서 귀하가 위와 같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면, 기업으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이 아닌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참고사항

• 비과세 요건: 특수관계인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자별로 최초 지급분과 그 다음 지급분(최대 2회)에 대해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 기존 제도와의 관계: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비과세(월 20만 원 한도)는 출산지원금 비과세와 별개로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 지급명세서: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기업)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사업장의 지배구조 및 친족 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