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받은 압류명령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귀하의 지위(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1. 채무자인 경우

•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등)상의 채권이 이미 변제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 불허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추심이 완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집행을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습니다.

2. 제3채무자인 경우(채무자에게 줄 돈이 있는 자)

• 진술서 제출: 압류명령과 함께 송달된 '진술서'를 기한 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와의 채권 관계 유무, 압류된 채권의 범위 등을 사실대로 기재합니다.
• 이행 거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았더라도, 압류명령이 유효하다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해서는 안 됩니다. 압류채권자에게 추심금 청구가 들어오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 공탁: 압류된 채권액에 대해 다툼이 있거나, 여러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경합)에는 법원에 '사유신고 및 공탁'을 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즉시항고의 한계: 실체적인 사유(채무가 없다 등)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없으며, 반드시 청구이의의 소 등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법적 조력: 압류명령은 법적 효력이 강력하므로, 송달받은 즉시 집행권원의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