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에서 수정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라 하더라도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하여 수정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상 지급액을 과다 또는 과소하게 잘못 신고하여 수정하는 행위는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금액의 100분의 1(일용근로소득은 1만분의 25)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불분명한 경우로 보지 않는 예외: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또는 지급 후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불분명한 경우로 보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수정신고 시 감면: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등은 감면받을 수 있으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감면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수정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착오로 인한 수정이라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