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설치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신청이나 신고 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설치 신고 절차

1. 신청서 제출: 시설물의 건축·설치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구비서류 준비:
   • 부설주차장 배치도
   •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
   • 시설물 및 주차장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 토지조서(지번, 지목, 면적 기재) 및 건물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의 경우)
   • 경사진 주차장 설치 시 미끄럼 방지시설 및 안내표지 설치계획
   • 도면
   • ※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 위 서류 중 일부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검토 및 결과 통보: 관할 행정기관(도로교통과 등)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설치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7일 정도 소요됩니다.

주의사항

• 용도변경 시: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해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용도변경 신고 시(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용도변경 전)에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근 설치: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이 시설물과 관계있음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제출에 따른 수수료는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