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발급 가산세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그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 지연발급 가산세 (1%):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 기재불성실 가산세 (1%):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히거나 누락된 경우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다른 가산세와 중복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고의적인 의무 위반이 아닌 경우,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과세기간 단위당 1억 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의 가산세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또한 위와 동일한 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