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하는 이유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과세하고, 고유목적사업은 비과세하는 세법상 과세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분경리를 통해 얻는 주요 효과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형평성 제고: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과 경쟁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할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함으로써 영리법인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합니다.
• 세액 계산의 정확성: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독립된 계정으로 구분하여 기록해야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정성 확보: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이 정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 세무조사 및 관리의 효율성: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과 종교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면, 세무조사 시 종교인소득과 관련 없는 종교 활동 비용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세무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단체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하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수입금액이나 사용 면적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