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 없이 해외교육비만 법인카드로 선결제 후 국내 거래처로부터 정산받는 경우, 용역 제공이 없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해외근무가 취소되어 실제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역무의 제공이나 재화의 사용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해외근무 및 관련 교육이 취소되어 실제 용역 제공이 없었다면, 대가를 정산받는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닌 단순한 비용의 보전 또는 환급 성격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 세금계산서 미발행: 실제 용역 제공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발행 시 오히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비용 정산 처리: 법인카드로 결제했던 교육비가 전액 환급된 것이라면, 당초 비용 처리했던 계정을 취소하고 환급받은 금액을 입금받은 시점에 법인의 수익 또는 비용 차감으로 회계처리하십시오.
3. 증빙 보관: 거래처로부터 입금받은 내역과 교육 취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메일, 카톡, 교육이수증(실제 교육은 받았으나 근무가 취소된 경우), 통장 입금내역 등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 보관하십시오. 이는 추후 세무 조사 시 해당 입금액이 매출이 아닌 비용 환급임을 소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만약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강하게 요구한다면, 이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단순 비용 정산임을 설명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입금표나 정산서 등 내부 증빙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