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문부재로 2회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한가요?

단순히 폐문부재 사유로 2회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즉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1. 원칙: 송달장소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재송달이나 특별송달(야간·휴일 송달 등)을 통해 송달을 시도해야 합니다.
2. 공시송달 요건: 상대방이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송달 장소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3. 실무적 대응: 반복적인 특별송달(집행관 송달)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불가능하고,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통해 확인한 주소지에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점이 소명된다면 공시송달 신청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2회 폐문부재가 발생했다면, 먼저 특별송달을 신청하여 송달을 시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