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기간 연장 심사 시 자문의사회의에 불참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산재 요양기간 연장 심사를 위한 자문의사회의에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자체로 즉각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요양 연장의 필요성을 직접 소명할 기회를 잃게 되어 불승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간 연장 심사는 주치의의 진료계획서와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공단은 필요시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치료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이때 당사자의 참석은 본인의 상병 상태와 치료의 필요성을 직접 소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 심의의 성격: 자문의사회의는 제출된 진료계획서와 의무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학적 타당성을 심사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불참하더라도 제출된 서류를 통해 심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 불참 시 영향: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소명이나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공단이 확보한 자료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제출된 진료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요양 연장이 불승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 대응 방안: 심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공단에 알리고, 진료계획서 외에 추가적인 의학적 소견서나 검사 결과 등을 보완하여 서면으로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요양 연장이 불승인된다면, 해당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