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 초과 연구보조비 지급 시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에 따라 학교의 교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등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항목

• 대상자 요건: 비과세 적용 대상은 법령에서 정한 연구기관 및 연구활동 종사자로 한정됩니다. 인사, 행정, 회계 등 연구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전액 과세대상입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보조비 등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정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적용 불가: 다른 비과세 항목과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항목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거나, 설립 신고가 되지 않은 연구소 등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