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보수액을 낮게 신고하여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해온 경우, 정산 시 발생하는 차액을 공단이 직원에게 직접 청구하나요, 아니면 대표가 전액 납부 후 직원에게 구상해야 하나요?

건강보험료 정산 시 발생하는 추가 납부액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공단에 납부한 후,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공단이 근로자에게 직접 추가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및 납부 절차

1. 정산의 원칙: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으로 임시 납부한 뒤, 다음 해 4월에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추가 납부액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2. 납부 주체: 공단은 정산된 추가 보험료를 사업장(사용자)에 고지하며, 사용자는 이를 공단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근로자 부담분 정산: 사용자는 공단에 납부한 추가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50%를 해당 근로자와 정산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유의사항

• 공단의 직접 청구 없음: 공단은 보험료 징수 및 정산 업무를 사업장 단위로 수행하므로, 근로자 개인에게 정산 차액을 직접 고지하거나 청구하지 않습니다.
• 분할납부 제도: 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액이 커서 근로자의 부담이 큰 경우, 근로자 부담분이 해당 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공단에 신청하여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신청하고 공단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 대표의 구상권: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하지 못하고 전액을 납부한 경우, 이는 근로자와의 정산 문제로 귀결됩니다. 다만, 법령상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분을 정산할 의무가 있으므로, 급여 공제 등을 통해 근로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정산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