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중 비과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중 비과세되는 항목은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엄격히 구분되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사대: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됩니다. 만약 현물 식사와 식사대를 동시에 제공받는 경우에는 현물 식사만 비과세되고 식사대는 전액 과세됩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근로자 본인(공동명의 포함)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내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단,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전액 과세됩니다.

3. 출산·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4. 기타 실비변상적 급여:

   • 일직료·숙직료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법령·조례에 따라 제복을 착용해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주의사항

• 비과세 항목은 사내 규정이나 지급 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실제 업무 관련성이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손금 인정되는 항목(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등)과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비용 처리와 원천징수 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