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전형적인 양식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신청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명확히 기재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양식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의 주요 구성 요소

1. 당사자 표시: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르면 지급명령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청구취지: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결론을 간단히 기재합니다. 예시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과 함께 독촉절차 비용(인지대, 송달료)을 포함합니다.
3. 청구원인: 채권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작성합니다. 대여금, 물품대금 등 채권의 성격과 발생 일시, 이행기 등을 기재합니다.
4. 첨부서류: 채권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거래명세서, 송금 내역 등을 첨부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관할 법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속관할을 위반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비용: 인지대(일반 소송의 1/10)와 송달료(당사자 1인당 6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 심문 절차: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되므로,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의신청: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고 간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서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