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사용자는 정당한 해고 사유, 적법한 징계 절차, 그리고 양정의 적정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정당한 해고 사유: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비위행위의 동기, 경위, 회사의 손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적법한 징계 절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 통지가 없는 해고는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됩니다.
3. 양정의 적정성: 비위행위의 경중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아야 합니다(비례·형평의 원칙). 과거 근무태도, 징계 전력,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고가 최후의 수단으로서 타당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되므로 이 시기를 피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마련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별도의 엄격한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