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때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법인세법상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지급 규정을 정비해야 합니다.

임원 상여금에 대해 정관이나 결의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손금불산입 리스크 방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규정 없이 지급된 상여금은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이익처분 상여금과의 구분: 법인이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원 상여금이 이익처분이 아닌 정당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비용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전에 결의된 규정이 필수적입니다.
• 지배주주 보수 규제: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인 급여지급기준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원 상여금은 단순히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지급 근거와 한도를 명확히 설정해야 세무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