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사용계획서에 자재비로 명기한 금액을 본사 경비로 사용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나요?

선급금 사용계획서에 자재비로 명기한 금액을 본사 경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선급금 지급조건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선급금 반환 청구 및 이자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급금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협력업체에 대한 배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사용계획서와 다르게 선급금을 사용하거나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선급금 반환 청구: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급금 지급조건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 선급금 잔액에 대해 즉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약정이자 가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선급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급금 지급일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 해지: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선급금 관련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불이익: 선급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반환 청구 및 이자 징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선급금은 반드시 당초 승인된 사용계획서상의 용도(자재비 등)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