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법인의 코로나 손실보상금 관련 세무 이슈는 무엇인가요?

내국법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지급받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3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주요 세무 이슈 및 적용 요건

• 익금불산입 특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고려하여, 손실보상금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손실보상금부터 적용됩니다.
• 신청 절차: 해당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세무 조정: 장부상 영업외수익 등으로 계상되어 있더라도 세무조정 시 익금불산입 처리를 통해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명세서 미제출 시 불이익: 법정 서식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특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고 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타 지원금과의 구분: 코로나19 관련 고용·생활 안정지원금, 새희망자금, 방역지원금 등은 별도의 예규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손실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명문 규정이 신설되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최저한세 적용: 익금불산입액은 법인세 최저한세 계산 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과 함께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